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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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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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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속에서 사이버 침해 사례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 대응 직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전 직원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합 교육을, 그 외 직원들은 각 사무실에서 청내 CA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오남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이버 위협 및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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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안군 인권센터’라고 불러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신안군은 ‘섬마을 인권센터’의 명칭을 ‘신안군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월 15일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하는 곳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지난 5월(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 순회 교육 6회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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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서남투데이 2022-08-29
-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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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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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 2022-01-24
- 의정부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 활동 등 3개 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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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상습사기(네다바이)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 총경)에서는 수사과(수사과장 유안석 경감)에서는 전남·광주·익상·대구 등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원을 편취한 상습사기(네다바이)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3. 4월경부터 23. 2월경까지 전남·광주·익산·대구 등에서 자영업자 인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주문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 20명에게 약 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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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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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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