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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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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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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누리집에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으로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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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부산국악원 수요공감무대 발표자 및 단체 공모
- 부산경제신문 2021-01-14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국립부산국악원은 전통예술인(개인, 단체)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수요공감>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의 발표자를 모집한다.2021 <수요공감>무대는 3월 3일에서 11월 24일까지 18회의 신규 공모 공연과 코로나19로 2020년 무대에 오르지 못한 9회 공연 그리고 창작음악 인재양성을 위한 작곡공모의 국악창작실내악 기획공연 1회로 총28회 진행된다.창의와 계승의 전통예술가 정신이 담긴 가․무․악의 장이 될 <2021 수요공감>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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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우수기관’선정
- 경기뉴스탑 2023-0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혁신을 선도해 온 파주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이번 2022년도에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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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 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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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수능 마케팅 홍수 속에서도 ‘수능 성형’ 관심도 높아
- 서남투데이 2022-11-09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다양한 업계에서는 오는 11월 17일 실시될 수능을 맞아 공부에서 해방될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대부분이 수험표 지참 시 단품 혹은 사이드 메뉴 추가 제공 및 1+1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며, 백화점은 인기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10~30% 할인 또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3대 통신사는 OTT 플랫폼과 웹툰 및 웹소설 구독권 등을 포함하여 휴대폰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선물과 혜택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수능 이후 여유를 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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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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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법정기한 지난 민원도 접수 가능 ..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22
- 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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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평생교육 학습 매니저 15명 선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지역 내 평생학습관 및 동네배움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학습매니저 15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평생교육 학습매니저는 오는 6월 중 구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매니저 역량 강화과정을 수료한 후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 홍보활동 등 강의 전반의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줌(ZOOM) 활용 지원 및 학습자와 소통하여 요구를 반영하는 등 원활한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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