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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5-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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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1-03-17
-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했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대독된 피해자 입장문 전문]더 늦기전에 말하고 싶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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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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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 등 우수정책 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05
- 파주시가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로 맞물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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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9
-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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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 경기뉴스탑 2023-04-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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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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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선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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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피해자, 인천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서남투데이 2023-02-24
- 인천광역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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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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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자 면담 .. “남양주시·김용민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 있는지 검토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1-04-28
-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접견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와 김용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4시경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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