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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0 22,8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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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정치권은 수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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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ZERO化 선제적 대응위한 TF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4-2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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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 등 6개 시군구 선정으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상병수당은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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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최우수군 선정,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2년 연속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에서 군지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 보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복지 증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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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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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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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건강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 서남투데이 2023-02-20
-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거 구간 인접도로, 일 교통량 2만5000대 이상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200㎍/㎥)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59개의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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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 시행...체계적 개발 유도
- 경기뉴스탑 2024-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6일 자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인데,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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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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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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