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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경찰서와 '개인형이동장치' 합동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해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미만인 것을 말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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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개선
- 부산경제신문 2021-06-2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추모공원의 4위용 가족봉안묘와 벽식봉안담 가족단 허가를 개시한다. 지난 5월 27일,「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단은 7월 1일부로 가족봉안묘 15묘역(3,522㎡)을 12위용에서 4위용으로, 벽식봉안담 부부단(1기 2위용)을 가족단(1기 4위용)으로 각각 전환 허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5묘역의 기존 12위용 516기를 4위용 1,567기로 전환할 경우 봉안규모가 총1,051기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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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17일부터, 관내 주요도로 50km, 주택가 등은 30km로 속도 제한 -
- 굿모닝논산 2021-04-13
- 계룡시,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안전확보- 관내 주요도로 50km, 주택가 등은 30km로 속도 제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의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개정 내용은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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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2-03
- 은수미 성남시장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은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2호선(트램)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들을 협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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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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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애로 규제개선 적극 건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
- 경기뉴스탑 2023-06-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겸업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납품조건으로 현장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하지만 하남시가 관련 사항을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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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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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 ‘생일휴가’ 폐지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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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위반건축물 교체점검 평가 결과 발표 ‘파주·하남·광주’ 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장 총점이 높았던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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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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