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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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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3년 지적&재조사 연찬회 최우수상 및 유공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8일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 히든벨리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민원지적과 이형주 주무관이 연구과제 발표 최우수상과 지적재조사 품셈조사 업무유공 도지사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이날 연찬회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연구과제 5건에 대한 발표대회가 열렸고 발표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군은 지적재조사팀 이형주 주무관이 “적극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공유토지 분할 및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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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01
-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녹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에서는 지난 6년간 총 4,437세대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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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2-05-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할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 치료 ․ 보호서비스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286.58㎡규모로 6월 준공하여 7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포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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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
- 경기뉴스탑 2020-11-2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는 21개 기관(신규인증 9, 재인증12)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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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광주전남본부, 고속도로 인근 농촌마을 순회봉사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엄인섭, 아래 도공 광전본부)는 27일 함평군 대동면 외덕마을에서 함평지사,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등 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올해 두 번째로 고속도로 인근 농촌마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마을길 야간 교통안전표지인 ‘차선오뚝이’ 부착, 전동차와 경운기 등 소형 이동수단에는 후부 반사지 부착, 트럭 등 대형 이동수단에는 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마을 환경 정비활동과 전남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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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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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대출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사업범위는 연면적 150㎡(45평)이하 주택을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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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여부 결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17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약 없이 잠정 보류된 상태인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는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권 권역은 도봉구 방학동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도서관 부지로는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다른 네 개 권역의 도서관이 착공을 준비 중인 것에 비해 동북권역은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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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조사단 사전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의정부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조사단 사전교육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5월 3일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조사단(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 사전교육을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여성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관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은 조사단(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과 더불어 불법촬영 점검요원, 공중화장실 관리원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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