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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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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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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닉 기술 화웨이에 빼돌린 중국인 덜미
- 와이타임즈 2024-05-28
-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달 초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 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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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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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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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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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걷다 담배꽁초 던져 차량에 불낸 고교생 형사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길을 걷다가 담배꽁초를 버려 타인의 차량에 불을 낸 고교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셀토스 차량이 불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군이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인근 낙엽 등에 붙은 불길이 해당 차량에까지 번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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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직 연임 도전 "내가 '尹정권 심판론' 되살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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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테리 논란에 대통령실 "文정부 때 일"
- 와이타임즈 2024-07-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직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교류해 논란이 된데 대해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차원서 감찰이나 문책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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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尹 탄핵청원 70만명 돌파, 이것이 민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30
- 조국혁신당 "尹 탄핵청원 70만명 돌파…이것이 민심"조국 "'김건희 라인 新육상시' 발언권 세져" 주장[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었다"며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조만간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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