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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남투데이 2021-05-04
-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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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를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 건축물 해체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했으나, 4일부터는 기술자가 해체 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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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산림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 입장 시간 변경 ▲야영장 사용 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내용 변경 ▲주차료 면제 등을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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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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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 서남투데이 2022-08-05
- 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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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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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
- 경기뉴스탑 2022-08-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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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교과서 · 지도서 개발해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시민교육’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하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새롭게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당 과목을 개설했다. 디지털 시민교육 교과서 ‘초4 미래를 여는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다. 학습자의 깊이 있는 학습, 실생활의 배움을 삶으로 연계하는 학습,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 등을 지원하도록 개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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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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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9-30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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