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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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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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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한글사랑도시 세종 도약 위한 발판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알리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5일 제6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설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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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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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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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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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숙경 전남도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적 권리 증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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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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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 .. 책임행정 구현
- 경기뉴스탑 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7일 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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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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