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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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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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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 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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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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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5-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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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금)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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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구의회 의원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 뉴스케이프 2020-09-21
- 참여자치 21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 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했다.지난 9월 2일 광주시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참여자치21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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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 ①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②전문체육 분야,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④자살예방정책, ⑤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⑥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⑦노사관계 지원정책,⑧코로나19 대응 정책, ⑨국제결혼 지원 사업, ⑩생활체감형 정책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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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양잠산업’은 그동안 누에를 활용한 ‘입는 산업’ 위주였지만, 90년대부터 기능성 바이오 양잠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최첨단 의료용 신소재 개발,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잠산업의 성장과 농가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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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청렴 컨설팅 제도’도입
- 부산경제신문 2021-02-2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3월 1일부터 ‘청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컨설팅 대상은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이다.청렴 컨설팅을 신청한 사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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