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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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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마약류 환자 수·처방 건수는 줄었지만...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3년 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의 증감률은 각각 –4.9%, -0.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방량은 4.1%, 6,914만 3천여 개(또는 정, 이하‘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19~2020년 2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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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전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檢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06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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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건조증, 방치하지 말고 안과 방문해 제때 치료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오는 10월 12일 ‘제53회 눈의 날’을 맞아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대한안과학회가 지정한 눈의 날이다. 대한안과학회는 국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눈 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구건조증, 평생 눈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안구건조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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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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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청렴도 향상 대책 이행단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방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은 27일 ‘청렴도 향상 대책 이행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렴체감도 측정 중 외부체감도인 학교 공사 관리·감독, 물품·용역 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등 취약분야에서 청렴도를 높이는 실천 방안과, 내부체감도 측정 중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 청렴의무 위반 및 친절한 민원 응대 강화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 필요한 소통과 배려의 청렴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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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윤석열 정부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추악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정권의 선정, 선동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를 무시한 해임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짜맞추기식 기소, 감사원의 들쑤시기 조사, 인사혁신처는 답정너식 해임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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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기회"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정권의 권력남용을 심판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이 힙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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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약처장, 마퇴본부 예방․재활 역할 활성화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9월 3일 방문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등 사업추진현황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마퇴본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기관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마약류 해외 구매 급증 등에 따라 마퇴본부가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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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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