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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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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정조사,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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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홍보‧판로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2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직·간접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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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언론들, 트럼프 관세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2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가 명분 없이 관세를 활용해 경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WSJ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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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작가 개인전 ‘Mind Curve Fitting – To Me’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화순 도곡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소소미술관에서 김예지 작가의 ‘Mind Curve Fitting - To Me’ 전시를 오는 5월 13일부터 7월1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2회 전라남도 지역작가 발굴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에 선정된 김예지 작가는 조선대학교대학원 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후 개인전 8회, 단체전 11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자유로운 곡선을 통해 생명의 힘과 공존의 미학을 표현하여 현대 추상미술의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주목받는 김예지 작가의 개인전 ‘Mind Curve 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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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 .. 지방세 14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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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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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3-06
- 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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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이하 한전) 감사실은 ‘25. 2. 28.(금)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의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하였다.「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방향과 자체감사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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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 .與 "복원 시급" 野 "이해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8일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여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그러자 국민의힘이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야당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응수하면서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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