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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3,4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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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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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진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에 보수 수준의 개선을 포함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도지사가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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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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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재승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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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석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6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이에 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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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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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등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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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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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시의원,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1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속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양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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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31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7월 24일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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