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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8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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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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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임박
- 경기뉴스탑 2025-03-17
- 김성훈 경호처 차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신속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열흘 이상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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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4일 비상의총 개최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5-03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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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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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 경기뉴스탑 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기일 연기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기일 변경 사유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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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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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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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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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지하로…‘특혜 논란’ 커지는 법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4-20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공판 당시 자택에서 법원까지 단 5분 만에 차량으로 도착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문제는 형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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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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