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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추천위 6명 강행은 무효..7구성뒤 의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인의 추천위 구성을 무시하고 6인으로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임 변호사는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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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野 첫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무제한 토론…"문주 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 뉴스케이프 2020-12-10
-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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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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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검찰개혁 공약’ 발표
- 뉴스케이프 2020-01-29
-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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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박병석 "진정성 갖고 성실히 해주길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0-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법정시한을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을‘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총7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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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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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 상식 이하의 짓”…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
- 뉴스케이프 2020-12-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관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과 세금 등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현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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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과 협상 병행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할 것”
- 서남투데이 2019-11-25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중인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한편으로는 협상의 끈,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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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마침표, 국힘 "회기 쪼개기·옹졸한 작태"
- 와이타임즈 2022-04-3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송언석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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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법적 조치 예고" vs 한국당 "일부 일탈, 전체를 매도 마"
- 뉴스케이프 2019-12-17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규탄대회 도중 정의당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정의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중 흥분한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에워싸 위협하고, 정의당 일부 당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고가 빗발쳤다.이에 정의당 이정미·여영국·김종대 의원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이에 항의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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