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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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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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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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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국 20 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5 세 이하 연봉 1 억 초과 1 명을 포함해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4 년 8 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 세에서 17 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 명이었고 ,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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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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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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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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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6급 이하 주무관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7-25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 실명을 26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이번 실명 비공개 전환은 이현재 시장이 지난 2일 민선8기 2주년 월례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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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 온라인 성학대 경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전 세계 어린이 3억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든버러 대학의 '차일드라이트 세계 어린이 안전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 중 12.6%에 해당하는 3억200만명이 온라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어린이가 겪은 성적 학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이미지와 영상에 노출되고 이를 공유받고, 이에 대해 대화하는 것 등이었다.또 전 세계 어린이 중 12.5%는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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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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