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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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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지지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2-01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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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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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 경기뉴스탑 2022-01-13
-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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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
- 경기뉴스탑 2023-05-11
-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계도(용인시 제공)[경기뉴ㅜ스탑(용인)=박찬분 기자]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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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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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5개 구청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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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모 의원,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공무원 선정계획을 보고받고 20년 4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와 20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에 대해 심의했다.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인 성준모 의원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와 공무원 선정에 대해 “이 안건은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활발한 입법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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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적용
- 서남투데이 2022-07-13
-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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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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