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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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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 노동권 보호 초점
- 경기뉴스탑 2022-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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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등 다양한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여섯 종류의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총 9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와 의정부시 등 남·북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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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 선도 도시 발돋움
- 경기뉴스탑 2023-05-2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생태 복원과 상생적 환경 갈등 해결의 역사를 지닌 ‘시화호’를 품은 생태도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생태전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5월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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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 대책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최근 발생한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에 나선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2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도로교통공단인천지부(본부장 박석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18일 신광초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 위해 환경 요인 점검을 추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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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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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 31개 시군 8,000여 사업장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대상 시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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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3-02-14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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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싼 금리로 대출 갈아타라” 사기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이스 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 된 이후 지난 16년간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 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6월에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 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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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24~29일 美 국빈방문 26일 바이든과 회담 후 국빈만찬
- 와이타임즈 2023-04-20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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