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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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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31개 시·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성공적 마무리 .. 185개소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202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24일 밝혔다.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업이다.도는 당초 지난해 사업 목표로 180개소를 설정하였으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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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차량 1소화기 비치로 차량화재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화재 사고 중 자동차 화재는 평균 매일 13건씩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소방청은 계속해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 대부분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는 등 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다. ◆ 매일 13건씩 발생하는 차량 화재, 5인승 차량 비중 커 2009~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4888건에 달한다. 전국에서 하루에 약 13건 정도의 차량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셈인데, 이 중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1%다. 이에 대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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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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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가구당 50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5-0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이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0천 원 / 2인 2,316천 원 / 3인 2,987천 원 / 4인 3,657천 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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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생산량 압도적 1위의 위엄’ 강진에서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본격적인 여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6월, 강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3 강진 수국길 축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속으로’를 슬로건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현재 강진은 농가 20개소가 5만8,251㎡ 규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7%에 달한다.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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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각종 개발 수요 해소와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행정계획인 ‘2025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장기적 도시비전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의정부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정부시의 생존전략과 발전방향을 담아 자연을 품은 문화·행정 중심 희망의 도시 의정부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시민 설문조사, 시민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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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일반사업자 대상 `전자증명서` 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07
- #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객이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 후 처리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부담되었는데, 전자증명서가 활용되면서 문서 보관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ㄴ씨는 구인 안내문을 보고 ㄷ가게에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준 후 근무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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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성군장학재단, 2022년 상반기 장학생 5개 분야, 224명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박호배)에서는 미래의 희망인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장학생을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으로 선발분야는 성적우수 70명, 희망나래 16명, 보금자리 42명, 미래인재 57명, 한울타리 39명 등 5개 분야로 총 2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장학금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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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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