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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끈 신정호 서울시의원이 광주광역시에 서울시 도시계획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월 15일(수)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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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3-2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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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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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 내년부터 실현_
- 경기뉴스탑 2021-08-09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맨 앞(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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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안동시․의성군 20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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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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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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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예산 절약·수입증대 유공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5-06
-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6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증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6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증서를 전달했다.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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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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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오산시 현안 적극 반영’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12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9일 화성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 이어 진행된 국토부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화성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 이어 진행된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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