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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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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 서남투데이 2023-08-07
-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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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춘다…심의 운영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1-01-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규제특구 참여 기업 등이 참석했다.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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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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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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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영업 못 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 뉴스케이프 2021-05-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23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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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노룩악수'…박용진 인사하는데 폰만 만지작
- 와이타임즈 2022-08-08
- ▲ 이재명 민주당 당권주자 `노룩악수` 논란 장면. (사진 =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캡처)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노룩 악수' 논란이 8일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은 전날(7일) 제주 오등동 호텔 난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정견 발표를 마친 경쟁자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휴대전화를 응시한 채로 손만 내밀고 악수했다.이 장면이 중계되면서 '노룩 악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룩 악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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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어린이집 처우 개선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도서벽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대체 교사·조리원 지원 사업’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 ‘사랑방 좌담회’에 참석한 김성수 호남어린이집 원장이 건의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장에게 시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도 두 팔을 걷어붙인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4명과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대화에 앞서 권 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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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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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전국 대비 평균 수준이나 시군별 편차 존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7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수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2인 이상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008개를 조사해 최근 진료비를 공개했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359개 병원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2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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