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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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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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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된다.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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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특허청은 2월 23일(화)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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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03
-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과 공동으로 지난 2월 3일(수)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세부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신청을 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고, 기업들의 ESG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통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 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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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침공 뒤 유럽서 고정간첩 경각심 고조
- 와이타임즈 2022-12-13
- 노르웨이 북극 지역에 있는 트롬소 대학의 평화연구센터에서 일하는 브라질 국적의 호세 히암마리아가 지난 10월24일 노르웨이 보안경찰에 체포됐다. 본명이 미하일 미쿠신이라는 러시아인이지만 신분을 위장해 스파이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미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 곳곳과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해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늘려 사보타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했다.미쿠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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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01-13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어떻게 팔꿈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진짜 ‘팔꿈치’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만큼 아주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때때로 엄청난 힘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팔꿈치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넛지(nudge)는 강제적인 규제나 명령 없이 약간의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의미의 넛지는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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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슨, 몰카와의 전쟁 선포...하반기 IPO 준비 박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3
- 현대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차세대 전쟁의 승패는 각국이 보유한 정보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각 국가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의 첩보전을 전개함으로써 정보전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도청과 해킹은 이러한 정보전쟁에서의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진) 상시형 몰카 탐지 시스템(ALPHA-C)의 미세 열원 탐지 원리실제로 최근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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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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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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