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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3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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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08-21
- 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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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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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하여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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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2-12-15
-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6월에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에는 7~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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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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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 경기뉴스탑 2023-05-3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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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첫 지방세 체납 법인 현장 징수 시행 .. 233개 체납 사업장 대상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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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8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원과 법인 29개소, 5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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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373건에 총 22억 9천 5백 7십 8만 2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모두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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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장려상과 2,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경기도 체납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실태조사 실적, 기관장 관심도 총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능동적 체납징수활동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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