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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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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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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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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와이타임즈 2022-11-16
- ▲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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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순 군수, 장흥군수 선거 출마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관리가 청렴해야 백성이 편안하다」는 「관청민안(官淸民安)」을 기본 이념으로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어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종순 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군수는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거사무실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정 군수는 “2018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일꾼으로 저 정종순을 선택해 주신 장흥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 경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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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고의무 불이행 등 비영리법인 6개소 허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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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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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284개소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6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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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8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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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전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 .. 우수사례 6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1-11
- 김상돈 의왕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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