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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13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생활과 기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추진하는 하반기 ‘2021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마감일이 13일까지라고 밝혔다.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는 시민복지나 일상생활 속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 및 일자리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공모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는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공모한다. 시는 최우수 1명, 우수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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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계보건기구 인증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이하 WLA)’에 식약처의 등재를 추진한다. WL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의 SRA*를 대체해 올해 시행 예정이다. *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 WHO에서 2015년 이전 ICH 회원국을 SRA 국가로 지정하여 WHO 홈페이지에 공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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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서북부지역 규제피해 김포·파주와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7-2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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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간주도·규제개혁" 정책 전환 최저임금·주 52시간 등 대손질 예고
- 와이타임즈 2022-03-27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형트럭 이동을 방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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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확대’ 주택 공급정책…규제완화책 나올까
- 더밸류뉴스 2021-01-13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확대로 잡으면서 설 연휴 이전에 서울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실질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의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공급대책을 강조해왔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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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사업 ‘공유미용실’·‘트럭 및 배터리팩 이용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규제 문턱 넘었다
- 경기뉴스탑 2021-03-18
- 그래픽 홍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됐다. 두 사업은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속하는 신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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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AS까지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1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의 6개 분과에 그간 승인된 77개 기업이 참여했다.발족식에는 협의회장사로 선정된 스프링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네오펙트, 로보티즈, 빅픽쳐스, 풀무원건강생활 등 각 분과별 분과장을 맡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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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규제혁신분야‘상복 터졌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연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백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코로나19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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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07
-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7일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가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주관한 이날 현장간담회는 이현재 시장이 개최 장소를 하남시로 하자고 제의해 이곳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조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산업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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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 와이타임즈 2023-04-06
- [中, 전기차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EV)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으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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