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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 건간망 어업 집중 단속 .. 어족자원 보호
- 경기뉴스탑 2024-06-07
- 무허가 양식장 - 건간망 어업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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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불이행자 268명, 제재조치…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여성일보 2024-04-19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4차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8명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가 178명, 운전면허 정지가 79명, 명단 공개가 11명으로 이뤄졌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142명이 양육비를 일부나 전액 지불하면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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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4-10-14
-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 소외지역에서도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 운전면허 반납 규제에 대한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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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달 가까이 이탈인데 복귀 안해도 처분 철회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꼼짝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것이 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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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 경기뉴스탑 2024-06-02
- 경기도PM 안전 이용 환경대책 인포그래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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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6
-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외부 표시 기준을 적용한 용인특례시 운행 중형택시(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다음 달부터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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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까지 납부당부
- 경기뉴스탑 2024-01-1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567건 548백만원을 1월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만일 1월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대상이며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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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기후동행카드 27일 첫 차부터…출시 전 Q&A 정리
- 서남투데이 2024-01-26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에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월27일 본격 첫 차부터 출범한다.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서울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고,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주간~야간 시간대까지 무제한 교통 편의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신개념 교통 혁신’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준비했다. Q1. 기후동행카드는 얼마인가요? - 이용 권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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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9,931건 10억9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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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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