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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1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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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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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
- 서남투데이 2024-06-03
-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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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해 지정권자 기부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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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홍수조절 위해 다목적댐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7-31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환경부가 신규 댐 신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지만 댐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커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댐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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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연합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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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 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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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문자'에 韓-친윤 정면충돌 .'제2연판장' 우려도(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류미나 최평천 김철선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돌출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현시점에서 전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의 정치색을 구별하는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다.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 측에선 이를 '전당대회 개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를 사실상 배후로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전대 개입은 없다'고 일축했고, 친윤계에선 한 후보가 경위를 밝히라며 공세를 폈다.7일 친윤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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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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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 실태조사 .. 3종시설물 지정 목적
- 경기뉴스탑 2024-03-06
- 수내교 보강(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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