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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9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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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재발의…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
- 여성일보 2024-10-2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당 격차해소특위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법을 저희가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은 장애, 연령, 성별, 국경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교수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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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 부정"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 [전남인터넷신문]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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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 군민 추천 창구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2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했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킨 직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비정규직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됐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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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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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시의원, 정경희 국회의원에 ‘방학 꼼수 복직·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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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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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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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장 경선후보자 심사결과에 대한 지역위원회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오늘 김영득 이사장님께서 순천경선후보자 결과 발표 이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저로서는 당의 소중한 동지께서 떠나가시게 되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우리 순천 정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21대 총선에서 당과 순천시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된 뒤 지난 2년간 지역위원장으로서 순천 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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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 공동대응’ 모색
- 수도권탑뉴스 2021-03-30
-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으로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윤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30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도-기업 간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마인즈랩, 와이즈넛, 에이모 등 도내 인공지능 기업과 경기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알고리즘 윤리는 예를 들어 음성이나 글로 서비스하는 봇 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 내용에 나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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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 시찰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오늘 현장 시찰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여성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대화 서비스(SNS)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글이 많아지면서 오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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