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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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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 .. “투기 의심사례 없다”
- 경기뉴스탑 2021-03-23
- 과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가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자 조사와는 별도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과천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과천지구 내 1,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조사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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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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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51.6㎢…작년 대비 1.2%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2-04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 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1조 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됐다.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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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 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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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8-31
-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은 납세자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의 핵심적인 설명을 담은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안내 책자에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납세자 보호관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그리고 구제제도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2021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지방세 중과세 제도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정보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고 방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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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집중 활동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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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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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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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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