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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최종 2명 선출…"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오늘)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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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1-1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을 최종 심의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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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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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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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향후 10년 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11-0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기자]‘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수원시가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수원시 250개소에 빗물이용시설(시설 용량 5만 6104.5㎥)이 설치돼 있는데, 2030년까지 30개소에 빗물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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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사태에 "굉장히 송구···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 서남투데이 2019-11-19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19일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국민이 묻는다-2019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나"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부동산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문 대통령은"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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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돌입한 국정감사… 여야, 감사원 포함 대격돌 예고
- 여성일보 2022-10-11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중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여야는 감사원 국감 등에서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더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공개 이후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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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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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정치판 흔든 윤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7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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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적같은 한국 경제선방에 세계 주목”
- 뉴스케이프 2020-10-2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새해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협조로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위기를 이겨내 내년 경제 반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위기에 강한 국민 덕분”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은"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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