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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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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