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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적극 환영”
- 경기뉴스탑 2023-04-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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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1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대기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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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9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 사물인터넷 부착설비(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低NOX) 버너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 시 화염 온도 및 산소 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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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18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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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출범 1년 앞으로...수원시, TF팀 구성 등 본격 준비 돌입
- 서남투데이 2021-01-13
- 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시가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하며 수원특례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 출범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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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0-10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을 2년 연장한다.10일 관련정부 기관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정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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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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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병원급 의료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플링클러 포함)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기 소급 설치를 위한 지속적 행정지도와 함께 내년 말까지 조기 소급 설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급 설치 대상은 해남종합병원, 해남한국병원, 해남우리병원 3개 병원이며, 2023년 3월 현재 해남우리병원 등 2개 병원은 소급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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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방시설 설치 대책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의 화재안전조사와 피난·대피 훈련 등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된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는 2019년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시행 됐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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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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