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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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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역 내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부천시는 49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력 부재 및 비용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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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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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12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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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권)는 지난 8일 도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전남도 관계 공무원들과 특별법 제정 이후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이 날 간담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남도의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으로 진실 바로 세우기 위한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 등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대다수 특위위원들은 “여순사건 위상 제고를 위해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를 바로 세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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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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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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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급식 안전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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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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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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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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