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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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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11-03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현장점검(사진=과천시보건소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보건소는 3일부터 18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23개소에 설치된 기기 41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 76개소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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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100일째, 범죄는 여전”
- 서남투데이 2023-11-02
-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이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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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정책자료집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4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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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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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4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횡단보도의 신호기 , ▲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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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12-27
-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거나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인력기준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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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음식점 등 사업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합동 점검 결과
- 뉴스케이프 2020-09-22
- 대구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동성로 등 9개 지역)에 대해 지난 21일 구·군 및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앞서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해당 업소 내의 이용자에게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9월 20일까지 계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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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도로 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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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든 시민 배려‧포용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물‧시설에 의무적용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17년 수립)’이 공공‧민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21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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