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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2
- 함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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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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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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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선 넘은 '갑질' 중소기업 두 번 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현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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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7월까지 연장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6-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7월 30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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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4-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 및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14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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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 서남투데이 2025-04-16
-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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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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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3,845억 원 추가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3-15
- 인천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가한다.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총 3,84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①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②자가진단키트 66억 ③소상공인특례보증 규모 2,000억/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 ④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가 급증과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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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5-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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