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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후 첫 대구행 2‧28 추모…달빛동맹 공동현안 해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강 시장은 달빛동맹 공동현안 돌파구 마련, 고향사랑기부제·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광주-대구 간 달빛동맹을 굳건히 했다.강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두류공원 2‧28기념탑 참배에 이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주시장의 2‧28기념식 참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부터 2‧28기념식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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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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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 美 USTR "韓 우려 긴밀히 청취"
- 와이타임즈 2022-09-08
-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비(非)북미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협의 채널 개시에 합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 후 특파원들과 만나 "USTR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판매하는 우리 기업에는 타격이 되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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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국당 합당…"지방선거 경선, 100% 여론조사"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 당 간 합당을 공식 선언한 후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정했다.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안 대표가 낭독한 양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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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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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4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열차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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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여성일보 2023-04-24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열차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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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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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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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김병욱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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