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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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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3선 의원으로 ‘더 큰 안산’ 위한 사업들 끝까지 챙길 것"
- 서남투데이 2024-02-02
-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총선은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저 김철민이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상록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안산시 전체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더 듣고 더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철민 의원은 ‘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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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검거…'라임 몸통' 이인광은?
- 와이타임즈 2024-03-20
- ▲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미국공연 취소와 관련해 발언 중인 이 회장.'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해 전날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이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2019년 10월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자취를 감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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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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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측근, 대장동 첫 제보"…개딸 격앙
- 와이타임즈 2023-12-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대와공생(이낙연계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최초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밝히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정치생명을 끊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남 전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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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송은 업무방해"…의사단체 고발
- 와이타임즈 2024-01-0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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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손훈모 변호사, 권향엽 지지 유세로 정치활동 재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선정됐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교체당한 손훈모 변호사가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고 정치활동을 재계했다. 손 변호사는 4일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선거구 권향엽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순천시 해룡‧신대지역을 돌며 지지유세를 펼쳤다. 손 변호사는 “순천시장이 연향들에 폐기물소각장 결정고시를 한 상황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백의종군하고자 털고 일어섰다”며 “연향들은 신대‧해룡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소각장 계획을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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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배 예비후보, “출산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해결가능한 여성센터 건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천경배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는 28일 영암·무안·신안 지역 여성 유권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출산하기 좋은 환경과 교육문제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영암·무안·신안을 여성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맞춤형 여성 일자리 확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천경배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폭도 넓어 졌다지만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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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 서남투데이 2023-10-22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총선승리 전략수립을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개그맨 노정렬과 아나운서 김진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당 박인수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홍보소통위원회의 총선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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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경기뉴스탑 2024-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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