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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캐나다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제주산돼지고기전문점' 7개소 적발 ..
- 경기뉴스탑 2021-09-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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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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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최강욱 국회의원 논평]
- 여성일보 2022-08-17
- 취임 100일 동안 민생은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 안보 공세만 일삼더니, 급기야 취임 100일 하루 전날 검찰이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습니다. 달라진 팩트도 없습니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뿐입니다. 바뀐 정권의 근거없는 입장 번복을 핑계 삼아 검찰이 온 사방에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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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9-07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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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감사 전문성 강화 위한 감사인대회 개최
- 더밸류뉴스 2023-06-13
-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이상로)이 감사 실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비대면 감사기법 고도화에 나선다.서부발전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자체 감사인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인대회에는 이상로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준·예비감사인, 외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서부발전은 감사역량 강화, 감사 대상부서의 수용성 제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준‧예비감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준감사인은 감사실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예비감사인은 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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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현장 운영 ..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서 전담 수사관이 직접 피해 상담·접수
- 경기뉴스탑 2022-07-03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공정 범죄자 현장 검거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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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색
- 와이타임즈 2023-07-29
- ▲ [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업무 유관 부서와 충남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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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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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경기도 최초로‘아동학대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본격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2-01
- 수원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2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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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 상점가 등 9곳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 22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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