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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 추진 .. 15~20개 팀 선정해 각 100만원 내외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6-23
- 성남시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기후·환경, 도시재생·주거, 노동·인권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기획·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설 비용 등을 100만원 내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실천 중이거나 계획 중인 5명 이상의 시민 모임이다. 15~20개 팀을 선정·지원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개설비 외에 강사료, 홍보인쇄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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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1-25
-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한달간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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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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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12-15
-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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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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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358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됐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ha당 100~250만원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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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돼, 오는 11월 21일부터 3일간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보호·보상 등“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41만 건으로, 2020년 331만 건이 접수된 것에 대비하면 약 210만 건이 증가했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공익신고 사건이 증가할수록 신분 노출 등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한행정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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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산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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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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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 경기뉴스탑 2022-07-08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난 7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축사, 경과보고,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택시 중앙로 260 산림조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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