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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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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불발 尹 "국회 이렇게 협조 안할 줄 몰라"
- 와이타임즈 2022-05-27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여야에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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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 비준 후 발효
- 와이타임즈 2021-04-08
- ▲ [그래픽=뉴시스]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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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회 찾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5-24
- 국회 방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건의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회광 파주시부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의장, 최정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서명부를 제출했다. 시는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촉구 범시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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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모들 가운데 42.7%가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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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심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 건의
- 와이타임즈 2022-01-05
-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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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회에 병원선·응급의료기관 등 국비 지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5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병원선과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의료기관 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 ‘지역 보건·복지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여수시 부시장, 통합돌봄 수행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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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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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2-25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 의원들이 25일(목)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에서 주최한 것으로 국회 행안위 소속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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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04
- 김동근 시장이 12월 3일 국회를 방문해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3일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의정부시의 역점사업인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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