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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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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금)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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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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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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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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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월)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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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소통과 법 강조…중마루공원 일대 불법 노점상 자진철거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2-21
- 영등포구가 영등포동 중마루공원 일대 공구노점 9개를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마루공원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 잡은 불법 공구노점은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차량 혼잡,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민원과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불법 공구노점 앞에는 새롭게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 중대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공구노점의 자진철거를 추진했다. 영등포구는 불법 공구노점상에게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을 보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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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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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애로사항 신속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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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80대 응급환자 하임리히법으로 생명 구해
- 경기뉴스탑 2024-01-10
- 80대 응급환자를 하임리히법으로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한 이선옥간호사(왼쪽)와 황혜성간호사(오른쪽(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9일 단원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에서 떡을 먹다 기도에 걸린 노인(여, 80대)을 신속하게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으로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임리히법은 심폐소생술만큼 중요한 응급처치 기술로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박을 주어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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