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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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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공수처 법 개정해 검찰개혁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SNS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이다"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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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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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총선 뒤 첫 호남 방문 .채 상병 추모 "특검법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첫 순회지역으로 전북을 찾아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조 대표는 22일 채상병 추모 식수가 식재된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그는 "채상병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이후 집권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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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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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금)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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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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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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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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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월)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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