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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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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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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자 채무조정 설명회
- 서남투데이 2024-12-19
-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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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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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4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8-06
- 2024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가 지난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2024 준비보고회는 을지연습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별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충무계획의 시행 절차 및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보안 사항과 대책 등을 세밀히 검토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오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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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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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도서관,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1-02
- 시흥시도서관은 2025년 1월 3일부터 구독형 오디오북 및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구독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은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를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정된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혜 인원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흥시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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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특혜 논란에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시행 하루 전 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 철회했다.공사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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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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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5년 국도비 사업 신속집행 위한 점검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신안군이 2025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11월 8일 영상회의실에서 김대인 부군수를 주재로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 절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에 추진 할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이행 절차를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모든 사업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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