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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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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후보…특수통·기획통 등 4파전
- 와이타임즈 2024-08-08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제46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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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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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조선 수출 총력전…12개 금융기관 총15조 원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6-17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17일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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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도박, 석달간 3천만원 날리고 부모님 예물도 팔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1학년생 김지민(13·가명)군은 어느 날 "재미있는 게 있다"는 학교 선배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을 접했다.10초 이내에 승패가 결정 나는 단순한 룰에 금세 흥미를 느낀 김군은 이후로 3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파워볼에 빠져 지냈다. 쏟아부은 돈은 무려 3천만원. 용돈을 모아놓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 쓰다가 잔고가 바닥나자 부모님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계속 타냈다.방학을 지내며 김군의 도박 중독은 심해져 갔다. 돈을 잃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쉈고 사태를 알게 된 부모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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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이 훔쳐 간 아이들’, 전쟁 기계로 만들려 했다!
- 와이타임즈 2024-07-22
- [수만명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납치한 러시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납치해 세뇌작업을 통해 전쟁 기계로 만들려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여름 캠프 등에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지만 러시아가 그들에 대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영국의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완벽한 러시아인들로 개조시키려 했다”면서 “수만명의 우크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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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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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장 해남지원방문, 제도홍보 등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방문 김진우 형사단독 판사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신임 해남지원 형사 단독 김우진 판사는 평소 보호관찰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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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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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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