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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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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정담회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1-1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부천시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경기도 유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염 의장은 “영화제의 성패는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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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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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19년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제’는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통계 관리 방법에서 자원순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물질 흐름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실질적인 순환 이용률*과 최종처분율**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는 지난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 폐기물을 물질 흐름에 따른 자원순환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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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0년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40건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총 4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우수사례는 종합대상 2건, 우수 12건, 장려 26건이며, 100만원~1,000만원까지의 상금을 기여율에 따라 전액 경기지역화폐로 개인별 지급한다.종합대상은 도 자연재난과의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시흥시 주민자치과의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육성’이 각각 선정됐다.도 자연재난과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관리를 위해 만든 생활치료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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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2021년 청년친화도시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0-12-22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함안군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1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매년 도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청년들의 지속적인 고용률 감소로 인한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높은 주거비로 인한 자립 지연,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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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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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선 후보, 대구·경북 4차 산업혁명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지 돼야!
- 여성일보 2021-09-06
- 정세균 대선 후보가 6일 9시 30분경 자가경리 중 기자들과의 회견 중 대구·경북 정책 플랜을 제시했다.정 후보는 대구·경북은 산업화 시대를 이끈 개척지였고, 4차 산업혁명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의 품격을 잘 아는 정세균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아래와 같은 공약을 플랜을 설명했다.정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 ⯅신공항 건설 관련 입법을 지원 ⯅중앙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여 ⯅KTX 구미역을 신설 ⯅대구에 Sm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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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90억 ‘바람숲길’ 사업입찰 조경식재 업종 제외 업체 반발에 대한 평택시 입장 밝힙니다.
- 평택문화신문 2021-01-21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정형민)가 추정금액 90억 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에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시민 및 관련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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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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