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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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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청년기본적금’ 법안 대표 발의… 본격적 李 뒷받침 들어가나
- 여성일보 2022-08-31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절 공약인 ‘청년기본적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정책은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5년에 걸쳐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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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코로나 확진자 16명 추가... 교회발 감염이 다수
- 서남투데이 2020-08-27
- 인천에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추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았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자도 발생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연수구에 사는 A(61·남)씨와 서구에 사는 B(39·여)씨 등 인천 거주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구 5명, 남동구 5명, 연수구 2명, 미추홀구 1명, 부평구 1명, 계양구 1명, 중구 1명 등이다.A씨 등3명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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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찰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정인이 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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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0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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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수서발 KTX 투입해야"...14일 총파업 결의대회
- 서남투데이 2023-09-14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행 KTX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이날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철도 쪼개기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하라", "공동파업 승리하여 민영화를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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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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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 뉴스케이프 2021-05-07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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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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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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