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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소신 발언
- 경기뉴스탑 2022-05-02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5월 1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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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의미”
- 뉴스케이프 2020-12-15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공포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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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추가 압수수색 '돈봉투 수수 의원' 추린다
- 와이타임즈 2023-07-10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0일 오전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내역 확보를 위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으로 29개 국회의원실의 출입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돈 봉투 전달 경로를 추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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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규탄 1인 시위 중인 양이원영 의원
- 여성일보 2023-01-17
- 16일(월) 이 검찰독재 야당탄압 친윤무죄를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부는 적극적 행정으로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한 야당 대표의 자치행정에는 224차례의 지독한 압수수색을, 개인의 탐욕스러운 주가 조작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불공정한 행정을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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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 뉴스케이프 2020-11-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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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李 "검찰이 정치해"
- 와이타임즈 2023-07-19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발언 관련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대표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언급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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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 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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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받은 日아베 "부정 관여 안해"…스가에 타격↑
- 와이타임즈 2020-12-22
- ▲ 아베 전 총리 [사진=FNN]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의혹에 대한 관여를 부인했으나, 그의 내각에서 관방장관으로 자리를 지켰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정권에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아베 "관여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꼬리자르기 결론 전망]2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임의 사정 청취(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부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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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뉴스케이프 2020-12-09
-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경남 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총집결한 양상인데 양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처음 있는 일로써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호남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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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만배, 2025년 이재명측에 지분 넘길 계획" 진술 확보
- 와이타임즈 2023-01-1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9.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2025년 천화동인1호 지분을 이재명측으로 추정되는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씨를 조사하며 "2017∼2018년께 김씨가 당시 1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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