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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4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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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황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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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무부 "권도형 모든 혐의 유죄 시 최고 130년형"
- 와이타임즈 2025-01-03
- ▲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지는 모습. (사진=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권씨는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다.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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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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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4
- 송철호 전 울산시장(좌)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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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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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비트코인 1천400개 가로채' 무고 혐의 부녀 첫 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금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경찰이 범죄 수익 비트코인을 압수하려 하자 이를 빼돌린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36)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씨는 아버지 A씨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 2만4천613개(3천932억여원 상당)를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자 대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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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일정, 9인 체제 돼도 일정 변경 우려 없어
- 경기뉴스탑 2025-03-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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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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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반격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 경기뉴스탑 2025-05-06
-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사진=JT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판을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요구는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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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 경기뉴스탑 2025-03-26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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