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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염태영 시장의 근질긴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1-12-16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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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29가구가 증가된 203가구로 군은 저소득층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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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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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0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위소득 60%~ 80% 이하인 가구이다.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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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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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정비 마무리 .. 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07-28
- 김상돈 의왕시장이 최근 사회복지 관계자 회의에서 복지재정 누수의 사전 예방 및 복지사각 해소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부적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7월 확인조사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29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 가구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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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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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위소득 60%~ 80% 이하인 가구이다.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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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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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최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022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가구당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맞춰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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