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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중앙지법 , 尹 체포적부심 '기각'
- 경기뉴스탑 2025-01-16
- 서울중앙지법(사진=YTN)[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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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제주 권한쟁의 심판청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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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영농 부산물 마을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0-23
-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 신청하세요"(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수거와 안전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을 오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은 영농 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과 불법소각에 따른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후계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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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2-26
-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가안보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는 섬 전체(3개 면)가 포함됐다.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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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 9건 지적해 시군 통보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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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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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 .'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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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뉴스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 이를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서류 수령 지연 전략을 펼치는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사례와도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하고 7일 만에 답변서를 냈다.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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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3일 대법원은 담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담양군은 군수 재선거를 치룬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방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장동력을 견인할 리더쉽을 갖춘 참신하고 역량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공모한 특정 후보자의 탈당 전력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인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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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전국서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미사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4-12-1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지역으로 대표되는 대구에서도 윤석열 탄핵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도 시국미사가 봉헌된다.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주교좌 계산대성당에서 13일 오후 7시부터 묵주기도를, 7시 30분부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구 시국미사’를 봉헌한다.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주례로 우리나라의 시국 안정과 청년들의 미래에 지향을 두고 십자가의 길과 미사를 봉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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