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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 범죄나 다름없어"
- 와이타임즈 2021-07-31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전 원장은 한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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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서해 피살’ 발표 번복에 “文정부, 국민보다 北 눈치보기”
- 여성일보 2022-06-17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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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 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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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자율과 상식불통의 정치를 끝내자
- 와이타임즈 2021-06-18
- ▲ [사진=뉴시스]요즘 현 정권의 정치를 한마디로 자율과 상식 불통의 정치로 규정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민폐(民弊), 국폐(國弊)로 결론이 나도 아예 고칠 생각이 없다. 여론이 들끓어도 못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제, 탈원전, 부동산 정책, 반기업정책 등 내치 관련 정책들의 파탄이 백일하에 들어나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국민들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밀고 나간다. 외교면에서 들어나는 탈미친중의 자세, 특히 중국에 대한 사대적 자세나 김정은 정권 비위 맞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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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 긴급성명서
- 수도권탑뉴스 2022-02-11
-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은 11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공개 선언했다.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총장 시절 편파적이고 무분별하게 칼날을 휘둘렀던 점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윤석열 후보는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죄는 덮기에 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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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文정부 기간 소득 양극화 심화...尹정부와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 모색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 2023-02-2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도출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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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8-25
- 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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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00년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文대통령 계셔 다행”
- 서남투데이 2021-01-18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라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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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적극 지지 .. 북한과 미국의 전향적 호응 촉구"
- 경기뉴스탑 2021-10-0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표의원은 지난 9월 29일 더민주 대변인단을 통해 서면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한데 모여 합의를 도출해야만 완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족 최대의 비극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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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이재명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다른가?
- 와이타임즈 2021-11-24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016년 대선 후 5년간 대한민국은 ‘586주사파’세력의 지배하에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만료가 5개월로 다가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대사면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모은다. 임종석은 5공 암흑기 대학생운동권 전대협의장으로 임수경을 북한에 파견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NL파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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