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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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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몰아붙이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18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해 왔으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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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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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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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디지털 범죄와 AI악용: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범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와 사이버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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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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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동고동락‘외국인 치안봉사단’피서지 범죄예방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20일 도화 외국인 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도화면 일원, 해수욕장 등 합동순찰을 실시했다.또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성범죄 사전 예방과 안전도 향상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합동 점검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범죄 예방 활동은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범죄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탐지 장비를 활용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피서객과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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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범죄는 유전인가, 환경인가’ 세미나 성료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8
- 심리학, 뇌과학, 신체생리 융합교육의 선두 주자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이승헌) 뇌기반감정코칭학과는 14일 ‘범죄는 유전인가, 환경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중 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범죄심리학은 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응용심리학 분야다. 범죄자의 의도, 생각, 목적, 반응 등을 연구해 범죄 행동을 교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이번 강의를 진행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김미숙 교수는 “범죄 원인에 대한 학설은 크게 유전적 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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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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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장애인이 24시간 안전하게, ‘범죄 꼼짝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내 발달장애인 가정 다섯 곳을 선정해 CCTV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여성 장애인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 기능이 취약한 가정이며, 장애 가정 주변에 CCTV 설치 유무도 고려됐다. 보성군은 보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거지 입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경찰서 및 장애인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인지능력 저하로 범죄에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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