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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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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관규 순천시장, “신뢰 행정은 읍면동장으로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첫 읍면동장회의를 개최했다. 노관규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손점식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의 당면 현안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해 인사로 14명의 읍면동장이 교체되어 현장행정 추진에 있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숙지와 누수 없는 읍면동 행정을 주문하기 위해 인사 후 9일 만에 개최됐다. 노 시장은 지난 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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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읍면동 맞춤형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동시 읍면동 맞춤형팀 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14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주도의 사업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복지설계를 통해 다변화되는 지역의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마을의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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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새해 읍면동 이동시장실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4-02-01
- 새해 읍면동 이동시장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2일 조리읍을 시작으로 31일 운정6동까지 읍면동 20곳을 순회하며 진행된 ‘2024년 새해 읍면동 이동시장실’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정 역점 추진 시책의 하나로 2022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52차례 열린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각계각층 시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파주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김경일 시장은 2024년 주요 시정 방향 및 시책과 해당 읍면동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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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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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금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고흥군 본청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된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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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방법원 주최 보호관찰협의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이 이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각 지방법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의 집행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만든 상설 회의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충구 소장은 “올 상반기 논산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뒤 보호관찰 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더 촘촘한 보호관찰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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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퇴계원읍, 재사용 의류 전시장 개장
- 경기뉴스탑 2021-09-07
- 재사용 의류 전시장 『나눔갤러리 Re-life』(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퇴계원읍은 지난 6일 ‘환경 혁신, 기분 좋은 퇴계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퇴계원읍사무소 1층 복도에 마련한 재사용 의류 나눔 전시장 ‘나눔갤러리 「Re-life」’를 개장했다. ‘나눔갤러리 「Re-life」’는 주요 시책 사업인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재생의 공유 공간으로, 퇴계원읍은 의류 재사용을 위한 전시를 비롯해 그림과 사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나눔갤러리 「Re-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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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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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헌 옷 수거로 자원 순환과 사랑 나눔 앞장
- 경기뉴스탑 2024-07-11
-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헌 옷 전달식(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퇴계원읍 주민자치회(회장 한왕희)는 지난 10일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에서 수거된 약 200kg의 헌 옷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태년)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동)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지난 5월 세 단체는 ‘폐의류 모으기 협약’ 체결 후 수거를 진행했으며, 헌 옷 판매 수익금은 오는 연말 김장 나눔 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왕희 회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이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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